법령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형사지법 1988. 3. 30. 선고 87노7197 제8부 판결 : 상고
[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88(1),501]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다카137 판결
[손해배상][집30(2)민,205;공1982.10.1.(689) 805] 손해배상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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